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규정의 개정전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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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석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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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개정세법

1. 취득세과세표준

(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지법제111조).

☞ 실거래가액우선원칙으로 종전규정과 다르지 않다. (2)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시가표준액

2005년 1월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개정되었다. 1) 토지의 시가표준액

가. 종전규정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산식>

토지의 취득세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나. 개정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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