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상속세및증여세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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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05.08.26

조회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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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저가ㆍ고가양도시의 특수관계 범위
    ⑧ 토지무상사용시의 특수관계 범위
    ⑨ 합병시의 특수관계 범위
    ⑩ 증자시의 특수관계 범위
    ⑪ 감자시의 특수관계 범위
    ⑫ 전환사채 등 이익의 특수관계 범위
    ⑬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특수관계 범위
    ⑭ 상장시세차익의 특수관계 범위
    ⑮ 금전대부시의 특수관계 범위
    (16) 배우자 등 양도시 특수관계 범위

7.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특수관계 범위(相贈令 26 ④)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 소정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相贈法 35).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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