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 －상속세및증여세법(Ⅰ)－

  1. 최대주주 등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여러 규정에서 준용되는 최대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相贈令 19 ②).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나’의 자의 친족

  ④ 주주 등 1인과 위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위 ③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주주 등 1인과 위 ‘①’ 내지 ‘⑤’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