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사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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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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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부터 2월 내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o 일반적으로 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당해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o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당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최저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직전연도산출세액은 직전연도 과세표 준에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한다.

Ⅰ.대상법인

1. 법인세중간예납 해당법인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다(法法 63).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農特法 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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