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이영우 2005.05.27

조회 765

음성으로 듣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② 소액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차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제외의 배제
③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④ 접대비한도액의 축소
⑤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양도로 간주
⑥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⑦ 연대납세의무
⑧ 주된공동사업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소득공제의 특례

Ⅱ.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

'이영우'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서식(2024.03.04)

통합세액기본공제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2023.07.19)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2023.04.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2023.04.13)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2022.07.20)

관련 실무해설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소득세법－	2009.10.22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 - 법인세법-	2009.10.15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법인세법－	2009.10.08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	2008.08.28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	2008.08.21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	2008.08.07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 - 법인세법 -	2007.11.02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 - 법인세법 -	2007.10.26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Ⅴ) - 상속세 및 증여세(Ⅱ) -	2006.12.15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Ⅳ) - 상속세및증여세(Ⅰ) -	2006.12.08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 - 소득세 -	2006.11.24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 - 법인세 -	2006.11.17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 - 법인세 -	2006.11.10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소득세법-	2004.05.21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법인세법－	2004.05.28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상속세및증여세법(Ⅰ)	2004.06.05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상속세및증여세법(Ⅱ)	2004.06.11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법인세	2005.04.30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 －상속세및증여세법(Ⅰ)－	2005.08.19
주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Ⅲ)-상속세및증여세법(Ⅱ)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