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비교통비


(1) 시내교통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출장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비로서 택시요금, 버스요금 또는 일시주차료 등이 해당된다. 지출결의서 등으로 충분하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2) 국내출장비
①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의 출장비 수령인만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다.

② 유권해석－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1366, 2000. 6.15.).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서류의 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296, 1999. 1.23.).

③ 필자의 사견
출장자로부터 일비를 제외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간 쉽지 않다. 또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