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용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업자로부터 영수증의 일자를 달리하여 1건의 영수증이 10만원이 되지 아니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

계정과목별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요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범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적격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거래상대방의 범위
적격지출증빙에 관련된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 여부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