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지세법 해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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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창우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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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Untitled Document <金昌宇/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인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수입인지 미첩부.과소첩부 등)에 대해서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매월 10일까지 후납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세목과 같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

[Contents]
Ⅰ. 머리말
Ⅱ. 인지세의 의의
Ⅲ. 인지세 총설
1. 납세의무자
2. 과세문서의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4.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5. 납부, 소인, 환급
6. 가산세.결정(경정)
7. 인지세법개정요약(2002. 1. 1. 시행)
8. 인지세법과 관련 민법 등
Ⅳ. 과세문서 각론
Ⅴ. 세무조정 등

◇ 2004. 3.30.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거래된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
◇ 주택거래신고제 미신고.신고해태 및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배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및 그 사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하되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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