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중간예납기간 소득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직전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연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法法 63 ④).

  (1) 해당법인

  ①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직전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②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자기계산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하다(법인 22601－1919, 1985. 6.25).

  ④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⑤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전년도세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