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저가ㆍ고가양도시의 특수관계 범위 ⑧ 토지무상사용시의 특수관계 범위 ⑨ 합병시의 특수관계 범위 ⑩ 증자시의 특수관계 범위 ⑪ 감자시의 특수관계 범위 ⑫ 전환사채 등 이익의 특수관계 범위 ⑬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특수관계 범위 ⑭ 상장시세차익의 특수관계 범위 ⑮ 금전대부시의 특수관계 범위 16 배우자 등 양도시 특수관계 범위

7. 저가ㆍㆍ고가 양도시의 특수관계 범위(相贈令 26 ④)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 소정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相贈法 35)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나’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