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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Ⅱ)-법인세법－

BY 이영우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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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부당행위계산부인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접대비 한도축소－일반수입금액의 20%
    ②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수입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적용
    ⑤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가치증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과세 및 원천징수
    ⑥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
    ⑦ 자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⑧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지출


Ⅰ. 법인세법

  1.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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