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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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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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소득세법－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② 소액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차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제외의 배제
    ③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④ 접대비한도액의 축소
    ⑤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양도로 간주
    ⑥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⑦ 연대납세의무
    ⑧ 주된공동사업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소득공제의 특례

Ⅰ.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

1)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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