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사후관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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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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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구분하여 10%, 20%, 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 경감된다.
    ■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불복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7)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法法 76 ① 2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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