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해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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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동흔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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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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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2. 과세표준의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3.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과세기준 적용논거
4. 취득(유상, 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Ⅱ.법적근거와 적용요건
1. 법적근거
2. 적용요건

Ⅲ.취득유형별 과세표준의 범위
1. 승계취득
2. 원시취득
3. 간주취득
Ⅳ.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고와의 관계
1. 수정신고의 범위
2. 가산세 및 환부이자 지급판단
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대상
Ⅴ. 무상성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문제
1. 무상취득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Ⅵ.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거래의 형태에 있어서 거래의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개인간의 거래, 법인과의 거래, 법인간의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인간의 거래는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개인이므로 거래금액의 실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개인간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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