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공제액이 많아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 중간예납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중간예납시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중간예납기간 소득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직전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연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法法 63 ④).


(1) 해당법인

①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