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일 5/10,0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된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마감되었다.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오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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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1.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갖게 된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달납부한 법인세 납부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76① 3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에는 그 미달한 세액)        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