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인하]  

[토지 등 매매업자 주택 등 매매차익 비교과세 세율 변경]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배당소득 가산대상(Gross－up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에 따른 동업기업 추가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동업기업의 과세연도종료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 산입

□ 개당 5,000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포함

□ 지출증명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 확대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연장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0년간 공제(2008귀속 이전은 5년)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연도 5.31.까지 보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 배제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 근로소득공제 조정  

[근로소득공제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연 100만원 → 연 150만원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확대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공제 축소
∙65～69세：100만원 → 없음
∙70세 이상：150만원 → 1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한도 상향：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부양가족 교육비공제 한도 상향
∙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연 200만원 → 연 300만원
∙대학생：연 700만원 → 연 900만원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 특별공제 폐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요건 중 거치기간(3년 이하) 폐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한도 조정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지출증명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취급. 다만,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취급

∙동업기업은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1인당 2만원, 연 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 300만원 한도

□ 내국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연구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밖 대학 기부금액의 7% → 10%(수도권 안 소재 대학은 5%)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공제요건 중 수입금액 증가요건 완화：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10% 초과 →100% 초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성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하는 예외 확대

∙전기통신설비 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최저한세 적용대상 추가：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삭제：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세액감면은 100% 감면인데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삭제

□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5년간 이월공제 추가：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완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ㆍ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 예외사유 추가

∙국가ㆍ학교 등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일몰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2011.12.까지(3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 16 ①)：2010.12.까지(2년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2 ②)：2011.12.까지(3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령 23)：2009.12.까지(1년 연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3 ①)：2011.12.까지(3년 연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특례(조특법 91)：2010.12.까지(2년 연장)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2010.12.까지(2년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특법 122의3):2010.12.까지(1년 연장)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136 ③)：2011.12.까지(3년 연장)

□ 일몰도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1)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신용카드 납부한도 확대：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개인 법인의 모든 세목)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추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삭제

∙제출기한 10일 연장：연장된 제출기한 6.10.
 

□ 숨은세원관리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에 의해 성실신고하도록 개별안내,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개별면담  

□ 배당세액공제 부당혐의 분석은 금융소득자 신고안내문의 내용에 포함

□ 신고 안내한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검증 예정  

∙보조금교부자료(서식번호2),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서식번호10), 관세 등 환급자료(서식번호19),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서식번호65)

□ 자료수집 및 전산구축에 오류ㆍ지연이 있을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받는 유류보조금 등은 안내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 필요  

∙추계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안내

□ 소득공제정보 안내 추가：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을 안내

□ 사업ㆍ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안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100만원 → 150만원)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소득금액 150만원 이상자를 안내대상으로 하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소액이라도 신고안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E유형으로 분류

＊다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위 ｢납세자별 신고안내정보 제공 확대｣의 안내기준과 같음.

□ G유형 안내기준의 단순화 및 과세미달자 제한적 안내

∙과세미달자 중 신고안내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소액이라도 신고안내  

□ 기타소득에 대한 안내：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전원을 신고안내  

∙종합소득세는 6월에 환급, 근로장려금은 8월에 결정하여 9월에 환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이 개정됨.

□ 문답식 초기화면 구성으로 맞춤형 신고서 선택

□ 오류검증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에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 관서별 특성을 반영한 안내문구 삽입

∙신청을 받아 세무서별 특성이 반영된 안내문구를 내방권장기간 아랫부분에 표시

※예)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관계로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 이용바람.

 5.19.~22. ○○버스터미널 2층에서 현지 접수를 받으니 많은 이용바람.  

 ☞ 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