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에 따른 2008사업연도의 세무조정(Ⅱ)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이영우 2009.02.12

조회 1,902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중소기업 #파생상품 #외화환산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요약

■ 비상장 비금융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

기업회계 내용	세무조정
⑴ 2008사업연도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2008.6.30. 현재 보유 중인 외화자산ㆍ부채 2008.6.30. 또는 2008.12.31. 환율 선택적용가능 ② 2008.7.1. 이후 취득한 자산 또는 부담한 부채 2008.12.31. 환율 적용	법소정의 은행을 제외하고 외화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⑵ 파생상품평가손익특례 2008사업연도분부터 파생상품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소급적용가능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음.

■ 2008년 12월말부터 2009년 1월초 사이에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이 있었다. 동 개정내용은 2008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8사업연도 결산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개정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

1)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
⑴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내용

① 개정(신설)내용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를 2008년 6월 30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기준서 14, 문단 22의2 전단 2008.12.31. 신설).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개정이유

가. 2008.6.30. 환율 적용 근거
∙EU의 금융위기 관련 회계 조치시점에 부합하며 (EU는 금융자산 평가손을 2008.7.1.부터 당기손익에서 제외 허용) 2008.6.30. 환율은 장기평균환율 수준에 근접(최근 5개년간 평균환율：1,027원)하기 때문이다.

나. 특정일자 적용대상：2008.6.30. 현재 보유 중인 외화자산ㆍ부채
∙2008.7.1. 이후 발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 중 환율이 1,400원일 때 조달한 차입금을 반기환율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환산이익이 계상되는 문제 등이 해소하기 위해 기말환율을 적용한다.

[요약] 비상장중소기업의 외화평가적용환율의 특례

① 2008.6.30.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
2008.6.30. 현재의 환율과 2008.12.31. 현재의 환율 중 선택 적용

② 2008.7.1. 이후에 취득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
2008.12.31. 현재의 환율 적용

③ 적용대상 기업
이 기업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원회 등록법인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준서 14호 2).
이 기업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기준서 14호 3).

[참고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달리 업종의 구분 없이 규모조건, 독립성기준 및 졸업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12.27.자로 개정(2007.9.10. 자구 수정)되었는 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구분	적용요건
(1) 업종기준	업종의 제한은 없음.
(2) 규모기준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것 ①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4) 졸업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① 상시근로자수：1,000명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참고 2] 주요 화폐의 기준환율

화폐종류	2008.6.30. 기준환율	2008.12.31. 기준환율
미국달러(USD)	1,043.40	1,257.50
일본엔화(JPY)	981.79	1,393.89
유로(EUR)	1,647.06	1,776.22
중국원(CNY)	152.06	184.09
홍콩달러(HRD)	133.72	162.25

⑵ 세무조정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법소정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화폐성ㆍ비화폐성의 구분 없이 모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法令 73 3호).

⑶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 (주)갑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 법인의 기말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적요	외화(U$)	발생일	발생일 등의 환율	평가 전 장부금액(원)＊
예금	-	200,000	2008.12.19	1,296.50	259,300,000
선급금	물품대선지급금	100,000	2008.11.24	1,590.00	150,900,000
매도가능증권	해외법인투자목적	1,000,000	2006.11.20	938.70	938,700,000
외상매출금	제품판매대금	500,000	2008.12.1	1,463.30	731,650,000
선수금	제품판매선수금	50,000	2008.12.15	1,359.40	67,970,000
단기차입금A	무역금융	250,000	2008.11.19	1,425.20	356,300,000
단기차입금B	일반대출	600,000	2008.3.10	957.30	574,380,000
장기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5,000,000	2006.10.25	938.20	4,691,000,000

＊평가 전의 장부금액은 유동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이며 장기차입금은 2007.12.31.자의 기준환율로 평가된 금액이다.

2. 기준환율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7.12.31	2008.6.30	2008.12.31
938.20원/1U$	1,043.40원/1U$	1,257.50원/1U$

3. 회사는 당기말 현재 기업회계상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환산손익을 당기의 손익으로 계상하였다.

① 2008.6.30. 현재의 자산 및 부채：2008.6.30. 환율

② 2008.7.1. 이후에 취득한 자산 및 부채：2008.12.31. 환율

4. 당해 사업연도는 2008.1.1.～2008.12.31.이다.

♣ 해설

1. 기업회계상 외화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
기업회계상 외화평가대상 자산･부채는 화폐성자산･부채이다. 따라서 외화선급금과 매도가능증권 및 선수금은 비화폐성자산･부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외화환산손익의 계산

과목	외화금액	평가일 기준환율	평가금액①	평가 전 금액②	장부상 외화환산 손익(①－②)
예금	U$200,000	1,257.50	\251,500,000	\259,300,000	\△7,800,000
외상매출금	500,000	1,257.50	628,750,000	731,650,000	△102,900,000
단기차입금A	250,000	1,257.50	314,375,000	356,300,000	41,925,000
단기차입금B	600,000	1,043.40	626,040,000	574,380,000	△51,660,000
장기차입금	5,000,000	1,043.40	5,217,000,000	4,691,000,000	△526,000,000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⑴ 회계처리

(차) 외화환산손실	7,800,000	(대) 외화예금	7,800,000
(차) 외화환산손실	102,900,000	(대) 외화외상매출금	102,900,000
(차) 외화단기차임급A	41,925,000	(대) 외화환산이익	41,925,000
(차)외화환산손실	51,660,000	(대) 외화단기차입금B	51,660,000
(차) 외화환산손실	526,000,000	(대) 외화장기차입금	526,000,000

⑵ 세무조정
법소정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외화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은 전액 익금(손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외화환산이익		41,925,000(△유보)
〈손금불산입〉외화환산손실		688,360,000(유보)

2) 파생상품 평가손익특례의 소급적용
⑴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내용

① 개정(신설)내용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2에 불구하고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기준서 14 22의2, 2008.12.29. 신설).

② 개정이유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 22 경과조치에서는 제14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단 22의2를 신설하여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정보를 공시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문단 4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전기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 4ㆍ22
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22.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업
위 ‘1)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비금융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세무조정
2008.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법소정의 은행이 보유하는 법소정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만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法令 76 ②, 73 4호, 法則 37의2).
따라서 중소기업이 특례기준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에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영우'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서식(2024.03.04)

통합세액기본공제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2023.07.19)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2023.04.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2023.04.13)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2022.07.20)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