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6월부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ㆍ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ㆍ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선정의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내로 2일 단축하여 08.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자료상ㆍ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도 현지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신속한 창업지원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 교부절차 개선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5.13. 신청 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2007.12.31일).

□ 추진배경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가산세는 2009.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08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국제기준에 부합, 금융기관의 납세절차간소화 및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시행일

□ ’08년 1월 1일부터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비거주연예인(운동가)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비거주연예인(운동가) 등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미국 연예(체육)법인에 소속된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공연(경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 1. 1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08년 상반기부터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불복비용과 시간낭비를 없애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불복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국세청에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함이 없도록 현장 확인행정의 활성화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불복심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5.15

□ ’08.5.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설치배경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99.9월)한 이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5.1

□ ’08. 7. 1.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신설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7. 1.

□ ’08년 상반기부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정배경 : 사업자의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참여 소비자의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8.2.22 (④, ⑤의 경우에는 ’08.7.1이후)

□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12.1～12.15에서 9.16～9.30.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