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당초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나,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따라서 당초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정산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면세전용과 과세전용의 비교

[해답]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면세분은 불공제하고, 과세분은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모두 안분계산대상이나, 접대비ㆍ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본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은 안분계산없이 직접 불공제한다.

1)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附令 61 ①). 다만,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附則 18의2).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附令 61 ③).

1) 당해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과 같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이월 원재료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附則 19 ⑤).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사례] 의제매입세액의 정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면세농산물 등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원재료이나, 실지귀속은 불분명하다.

[해답]

1. 예정신고

① 과세사업의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04,000,000 × 60억원 / 100억원 ＝ 122,400,000원

② 의제매입세액： 122,400,000 × 2 / 102 ＝ 2,400,000

2. 확정신고

① 과세사업의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510,000,000 × (100억원 / 200억원) － 122,400,000원 ＝ 132,600,000

② 의제매입세액：132,400,000 × 2 / 102 ＝ 2,600,000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또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증감되는 경우 이를 재계산하는데, 이를 납부ㆍ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附令 63 ①).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附法 17 ⑤).

납부ㆍ환급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재계산한다(附令 63 ②).

다음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附令 63 ④, 附則 19의2 ②).

납부ㆍ환급 재계산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간주공급 포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의제시가)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매입세액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재계산된 상태이므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의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사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 갑은 2006년 2월 1일자로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포장기계를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에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2008년 5월 30일 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에 매각하였다. 포장기계와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1. 2006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2. 2006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추가불공제액
3.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4. 2008년 제1기 매출세액

공급가액 자료

[해답]

1. 2006년 1기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10,000,000 × 20% ＝ 2,000,000

2. 2006년 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추가불공제액

10,000,000 × 40% － 2,000,000 ＝ 2,000,000

3.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⑴ 2006년 2기

① 면세비율 차이：당초 40% － 당기 44% ＝ △4% → 재계산 생략
②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없음

⑵ 2007년 1기

① 면세비율 차이：당기 48% － 당초 40% ＝ 8% → 재계산
②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10,000,000 × (1 － 25% × 2) × 8% ＝ 400,000(추가납부)

⑶ 2007년 2기

① 면세비율 차이：당기 30% － 당초 48% ＝ △18% → 재계산
②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10,000,000 × (1 － 25% × 3) × △18% ＝ △450,000(환급)

⑷ 2008년 1기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므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생략함.

4. 2008년 1기 매출세액：40,000,000 × 70% × 10% ＝ 2,800,000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고,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