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Q&A] 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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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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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전자금융범죄 #금융피해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가해자 #처벌 #대출지원 #피싱 #예방 #거래 #명의도용 #피해방지

목 차

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2.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4. 피싱(phishing)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 거래 등 명의도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Q 최근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했더니 원격조정을 당해 결국 큰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A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본문).
  ①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
  ②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단서).
□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조).

2.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이란?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3항).
□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제347조제1항 및 제2항).
-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제350조제1항 및 제2항).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사기ㆍ공갈죄 등으로 얻은 이익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도8600, 2017.10.26., 판결 참조).

3.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Q 저는 신용등급도 매우 낮고 연소득도 천만원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의료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A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 대출을 이용하여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대출 제도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②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이내)
- 대출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②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③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싱(phishing)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 거래 등 명의도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Q 요즘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피싱(phishing)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 거래 등 명의도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자녀 사칭, 지인 사칭, 공공기관 사칭에 대해 나에게도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싱 피해 예방 요령
-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①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자녀가 핸드폰 파손ㆍ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 등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악성앱ㆍ팀뷰어 등을 설치시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모두 가로채어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므로 주의하세요.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초기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③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pd.fss.or.k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명절 허위 결제ㆍ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 문자 내용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알림ㆍ소식 > 보도자료 >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2021. 2.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