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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목 차
1. 주요 개정내용
경제활력 제고
| 지역 활력 제고 |
•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법인ㆍ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농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
| 기업 활력 제고 |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지원 • 부동산개발 정상화 지원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 •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
민생안정 지원
| 출생 및 육아 지원 |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
|---|---|
|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 •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요건 완화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개선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
|---|---|
| 국민 편의 증진 |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 담배 폐기시 공제ㆍ환급 절차 간소화 •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 |
합리ㆍ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의 적용범위 구체화 •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명확화 |
|---|---|
|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 |
•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 •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 합리화 |
2.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 신설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
< 감면 요건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지역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
<신 설> |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 신설
○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外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 활용 시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신축 건축물
< 감면 요건 >
①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③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신 설> |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1.10.) |
□ 법인ㆍ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지특법) 연장
○ 지방투자 확대, 지역활력 제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ㆍ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법인 지방이전 공장 지방이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감면 연장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연장
-
○
(의료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익성 등 고려 의료기관 감면 연장
*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하여는 감면율 10%p↑
구 분 현 행 개 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취득세ㆍ재산세 75%* 감면 연장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취득세ㆍ재산세 50%* 의료법인 등 취득세 15~30%*
재산세 25~50%* -
○
(교육시설)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학교 교육용 부동산 등 취득세ㆍ재산세 등 100% 감면 연장 행복 기숙사 취득세ㆍ재산세 등 100% 실습용 장비 취득세ㆍ재산세 100% 평생교육시설(단체) 취득세ㆍ재산세(5년) 50%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ㆍ재산세 50% -
○
(문화시설) 부족한 국ㆍ공립 문화시설을 보완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취득세ㆍ재산세 100% 감면 연장
□ 농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지특법) 연장
○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 및 1차산업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귀농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귀농인 경작 농지 등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 농어업인 영농 등 사업소 | 주민세(사업소분) 100% | |
|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 연면적 150㎡이하 限 |
취득세 100%(280만원 한도) |
2)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지원(지방세법ㆍ령) 연장ㆍ확대
-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을 2년간 연장하여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 ‘21년, 과세체계 개편시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도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기한 * 기본세율 限 ~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상향하여 고용확대 유도 및 기업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산정기준월 평균금액 300만원
(면세점 : 300만원× 50인 ⇒ 1.5억)월 평균금액 360만원
(면세점 : 360만원× 50인 ⇒ 1.8억)
□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 신설
○ 금리ㆍ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 신설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이상 출자한 경우 限 | <신 설> |
취득세 50% 경제정책방향(1.4.)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 국토부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 限 | <신 설> |
취득세 25% 건설경기지원방안(3.28.) |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지특법) 연장
-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 거액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재무상태가 기준미달 판단 시 행하는 조치
구 분 현 행 개 정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
기업의 경영개선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
*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과세
구 분 현 행 개 정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위해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지방세법) 국세일치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 주식ㆍ채권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3억이하 2%, 3억초과분 2.5%)
3. 민생안정 지원
1)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지특법) 연장ㆍ확대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생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저출생 대책(6.19.)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감면 연장 |
| 2자녀 양육자 | <신 설> |
취득세 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지특법, 지방세령) 연장ㆍ확대
○ 저출생 극복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연장ㆍ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에 어린이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추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직영 어린이집ㆍ유치원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
|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저출생 대책(6.19.) |
의무 설치대상 |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 그 외 | <신 설> | ||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에 어린이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추가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개인사업자 | 담배소매인, 연탄ㆍ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 + 어린이집 경영자 |
2)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지특법) 연장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장애인 | 자동차 |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감면 연장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등 | 취득세ㆍ자동차세 50% | ||
| 한센인 | 거주지역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 등 100% | 감면 연장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지특법) 신설ㆍ확대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 지원 강화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ㆍ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 부분 ② (기간) ’24.1.10.~’25.12.31. 기간 중 준공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
<신 설> |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 주택공급대책(1.10.) |
|
소형ㆍ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 생초 지위유지 특례 요건 >
① (대상) 1년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② (기간) ’24.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신 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경제정책방향(1.4.)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감면 요건 >
① (대상) 다가구, 다세대ㆍ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기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 ③ (기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주거안정방안(8.8.) |
□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지특법) 연장
○ 임대주택의 보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공공임대주택1) 및 장기민간임대주택2)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1)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1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감면대상에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 40㎡이하限) 추가(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8.8.)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소규모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공공임대주택1) 및 장기민간임대주택2)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1)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1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감면대상에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 40㎡이하限) 추가(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8.8.)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공공임대ㆍ장기민간임대 | 건축 (공동주택) |
60㎡이하 |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확대)임대형기숙사(40㎡이하)추가 주거안정방안(8.8.) |
|
60㎡초과 85㎡이하 (20호이상 & 10년이상) |
취득세 50% | |||
| 최초분양 (공동주택, 오피스텔) |
60㎡이하 | 취득세 100% | ||
|
60㎡초과 85㎡이하 (20호이상 & 10년이상) |
취득세 50% | |||
| 공공임대 | 공동주택, 오피스텔 |
40㎡이하 (2호이상 & 30년이상) |
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확대)임대형기숙사(40㎡이하)추가 주거안정방안(8.8.) |
|
60㎡이하 (2호 이상) |
재산세 50% | |||
|
60㎡초과 85㎡이하 (2호 이상) |
재산세 25% | |||
| 장기 민간임대 | 다가구(40㎡이하 限), 공동주택, 오피스텔, |
40㎡이하 (2호이상) |
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확대)임대형기숙사(40㎡이하)추가 주거안정방안(8.8.) |
|
40㎡초과 60㎡이하 (2호 이상) |
재산세 75% | |||
|
60㎡초과 85㎡이하 (2호 이상) |
재산세 50% |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소규모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매입임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매입, 개ㆍ보수 임대 |
취득세 25% 재산세 50% |
감면 연장 ※ (감면대상자 확대) ‘지방주택공사’ 추가 경제정책방향(1.4.) |
| 소규모(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 |
취득세 25% 재산세 25% |
감면 연장 |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특법) 신설
○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부담하고 입주,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며 소유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 | <신 설> |
재산세(3년) 25% 경제정책방향(1.4.) |
□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지방세령)
○ 과세기준일(1.1.) 지나 사후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면허분 비과세 요건 | 과세기준일(1.1) 현재 폐업신고 완료된 면허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1.25.)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포함 |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지특법) 연장
○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등 위해 노선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노선버스(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등), 택시(일반ㆍ개인)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지특법) 확대
○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全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받은 신축 건축물 | 취득세 5%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대수선 등 확대 |
| (내진보강 非의무 대상) 「내진성능 확인」받은 건축ㆍ대수선 건축물 | <신 설> | 취득세 과표공제* * 내진보강비용 재산세 50%(5년간) |
4.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요건 완화(기본법)
- ○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등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신청금액 기준도“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 (배우자 등 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개선(기본령)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납세자의 경정 등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적용되도록 납세자 권익 확대
* (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일수 × 이율(年 35/1,000)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
ㆍ 경정청구 有: 납부일의 익일 ㆍ 경정청구 無: 지자체 장이 결정ㆍ경정한 날부터 30일 지난날의 익일 |
납부일의 익일 |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지방세령)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에 대하여 연납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연납 공제율 | ’24년 : 5%, ’25년~ : 3% | ’24년~ : 5% |
2) 국민 편의 증진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징수법)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도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체납처분 중지 절차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1개월간 공고 → 체납처분 중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체납처분 중지 |
□ 담배 폐기시 공제ㆍ환급 절차 간소화(지방세법)
○ 포장ㆍ품질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담배를 폐기하려는 경우제조장 등*으로의 반입절차 없이도 공제ㆍ환급이 가능토록 간소화
* (제조자) 제조장 / (수입판매업자) 담배 보관장소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담배폐기 시공제환급 절차 | 포장ㆍ품질 불량 등 사유발생 → 보관장소로 반입 → 폐기장소로 이동 → 폐기 | 포장ㆍ품질 불량 등 사유발생 → 폐기장소로 이동 → 폐기 |
□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지방세령)
○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 면허분 납부확인 필요 시 지자체장이 면허부여기관으로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면허부여기관의 면허분납부확인 방법 | 납세자가 납부확인서 미제출 시, 납세자에게 보완 요구 → 납세자가 세무부서 방문 등보완 제출 |
납세자가 납부확인서 미제출 시, 납세자 불편없이 기관 간* 확인 * 면허부여기관에서 세무부서로 납부사실 확인 요청 → 세무부서에서 면허부여기관으로 납부사실 여부 통보 |
5. 합리ㆍ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지방세법)
○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합리성 제고*
* 현행 비과세요건인 말소등록기한과 신고납부기한 간 상이, 납세자 혼선 등 체계 불부합
※ (비과세 요건) ①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차량으로서 ②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③일정기간 내 말소등록 시 비과세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
신고납부기한 전 도래*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차량 비과세 대상 >
|
신고납부기한과 일치*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상속차량 비과세 대상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의 적용범위 구체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 중 체납ㆍ징수 규정이 미비한 관계법에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체계 구축
* 건축물관리법(과징금), 농지법(이행강제금), 지하수법(부담금) 등 124개 법률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법적용 범위 | 가변적 적용 ※ 개별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을 준용토록 규정한 경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적용 |
보충적 적용 ※ 체납ㆍ징수에 대한 개별적 규정이없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적용 |
□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명확화(지특법)
○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개정*됨에따라 해당 감면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과세체계 정합성 제고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3.3.14.)
2)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지방세법)
○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가 공제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일정요건 갖춘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50명분에 대한 급여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공제
※ 일정요건 갖춘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50명분에 대한 급여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공제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대상기업 |
신설 시 50명초과 사업소 또는 신설 1년 후 50명초과 사업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
(현 행) + 신설 1년 이내 50명초과 사업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
□ 선박에 대한 감면요건 합리화(지특령)
○ 유사 감면대상 간 요건이 상이한 “사업등록 기한”을 동일하게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사업등록기한 | 운송업 | 내항 화물선 | 취득 후 30일 이내 | 취득 후 30일 이내 |
| 외항 화물ㆍ여객선 | 취득 전까지 사업등록 限 | |||
| 대여업 | 내항 화물선 | |||
| 외항 화물선 | ||||
6. [참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내용 요약
지방세기본법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법§28) | ○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토록 특례 신설ㆍ명확화 | 납세편의제고 |
|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중단 사유 보완(안 법§40) | ○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화 | 납세자권익제고 |
|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법§50) | ○ 허가ㆍ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ㆍ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ㆍ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 납세자권익제고 |
|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규정 보완(안 법§56) |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 | 세정운영합리화 |
| ⑤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기준 완화(안 법§93) | ○ 이의신청 대리인 중 배우자ㆍ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세액) 1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 납세자권익제고 |
| ⑥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법§93의2) | ○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수입금액 등 신청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납세자권익제고 |
| ⑦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법§150) | ○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ㆍ표창 등 지급근거 신설 | 세정운영합리화 |
| ⑧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영§43) |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경정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개선 | 납세자권익제고 |
지방세징수법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법§77) | ○ 매각결정 기일 당시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 납세자권익제고 |
|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법§92) | ○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권익제고 |
|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안 법§104) |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 납세자권익제고 |
지방세법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법§9) | ○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등록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을 신고납부기한까지로 확대* * (現)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改)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지방세입체계합리화 (납세편의제고) |
| ②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법§63) | ○ 제조장으로 반입 없이도 폐기장소에서 폐기 시 공제ㆍ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폐기사유 발생시 제조장 반입 후 폐기장소로이동하여 폐기 | 납세편의제고 |
| ③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일정요건 갖춘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는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現)①신설하면서 50명초과 사업소, ②신설 1년이후 50명초과 사업소 → (改) + ③신설 1년이내 50명초과 사업소 | 과세형평성제고 (고용지원) |
| ④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폐지(안 법§102의2∼8 등) |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25년 시행 예정 → 폐지) | 국세동반개정 |
| ⑤ 성실신고 대상 법인 세율 조정(안 법§103의20)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
국세동반개정 |
| ⑥ 자동차세 수시부과과세기준일 명확화(안 법§130) | ○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을 고려하여 수시부과 기준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명확화 | 지방세체계명확화 |
| ⑦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법률제19230호 부칙§1 등)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국세동반개정 |
| ⑧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제17769호 부칙§12) |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가산세 면제기한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 등을 위해 2년간 연장(24년→26년) | 기업활력제고 |
| ⑨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등록면허세 비과세요건 완화(안 영§40) | ○ 실질적 폐업자가 사후신고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토록 요건 완화* * [면허분 비과세대상] (現) 1.1. 현재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경우 → (改) + 1.1. 현재 부가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서민경제지원 |
| ⑩ 면허분 등록면허세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영§52) |
○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 납세자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납부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가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재차 세무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
납세편의제고 |
| ⑪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안 영§79) | ○ 출생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 출생 및 양육지원 |
| ⑫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영§85의2) | ○ 영세사업자 등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산정기준 금액 상향(300만원→360만원) | 기업활력제고 |
| ⑬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영125) |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에 대하여 24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3%→5%) | 납세자권익제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안 법§6 등) | ○ 감면요건 중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규정 보완ㆍ명확화 * 강원ㆍ전북 특자도는 제주특자도와 성격이 달라 특자도 출범이 미치는 영향 없도록 조문 보완 | 조문정비 |
| ② 한센인 정착농원의명칭 및 범위 현행화(안 법§17의2 등) | ○ 감면대상 "한센인 정착농원"의 명칭을 "한센인 정착마을"로 개정하고, 감면대상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 조문정비 |
| ③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ㆍ§71) | ○ 직접사용 개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 단계별ㆍ유형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사후관리합리성제고 |
| ④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안 법§57의2④) | ○ 추징요건(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별 "정당한 사유" 규정 명확화 | 사후관리합리성제고 |
| ⑤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감면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⑤) | ○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 명확화 | 지방세체계명확화 |
| ⑥ 사업재편 승인기업감면 범위 명확화(안 법§57의2⑧ 등) | ○ 감면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범위를 지특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구체화ㆍ명확화 | 지방세체계명확화 |
|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안 법§58의3④) |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대상 업종 명칭 현행화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국세 일치 |
| ⑧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규정 정비(안 법§78) | ○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감면총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면총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내용 정비 | 지방세체계명확화 |
| ⑨ 선박의 감면 요건 정비(안 영§30) |
○ 선박의 감면 요건인 "취득일 현재 사업 등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까지로 완화 ※ (現) 내항 화물선의 운송업限 30일 → (改) 외항 화물여객선의 운송업, 선박업 등 全감면대상 30일 |
과세형평성제고 (납세편의제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법§2) | ○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및 변상금의 징수에는 개별법 상 준용규정 없이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이 적용되도록 용어정의 명확화 | 지방세입체계명확화 |
|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1순위]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순위]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적용범위 명확화 | 지방세입체계명확화 |
| ③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범위 명확회(안 법§7의6) | ○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운영합리화 |
| ④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법§18) | ○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에 포함토록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可 | 지방세입체계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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