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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Ⅱ.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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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ㆍ고용ㆍ지역발전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자본시장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ㆍ종부령)
-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2.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ㆍ령)
-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ㆍ법인령)
-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령)
-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 비과세ㆍ감면 정비
- 3. 세원투명성 제고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2. 납세자 권익 보호
- V.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국세 제반 분야]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 현 행 | 개 정 안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 |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ㅇ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 |
〈적용시기〉(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⑤ㆍ§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 현 행 | 개 정 안 |
|---|---|
| □ 혼인ㆍ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➊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➋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➊ (좌 동)
➋ 5년 → 10년
|
〈적용시기〉(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 현 행 | 개 정 안 |
|---|---|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ㅇ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 비과세 한도 폐지
ㅇ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ㅇ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공제금액 확대 ┐ㅇ (좌 동) ┘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적용시기〉‘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 │ │ │ │ㅇ(좌 동) │ │ │ │ ┘ |
|
ㅇ (추가공제)
- (공제율)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
│-(좌 동) ┘
ㅇ (좌 동)
|
〈적용시기〉‘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ㅇ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
│ │ㅇ(좌 동) │ ┘
ㅇ 500만원→2,000만원
|
〈적용시기〉‘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
〈적용시기〉’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의22③)
| 현 행 | 개 정 안 |
|---|---|
|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ㆍ출산 등 |
□ 추징요건 완화
┐
│ │ │ㅇ(좌 동) │ │ ┘
ㅇ 5년 → 3년
- (좌 동)
|
〈적용시기〉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 현 행 | 개 정 안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등
ㅇ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7.12.31.
ㅇ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 ’27.12.31.
|
〈적용시기〉‘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29의6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 │ㅇ(좌 동) │ ┘
ㅇ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적용시기〉’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①ㆍ§30①, 조특령 §26의8③ㆍ§27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➊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➌ (퇴직사유)
<단서 신설>
<추 가>
-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자녀교육
- 육아(8세 이하 자녀)
➍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삭 제>
➋ 1년 이상 근무(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➌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➍ (좌 동)
|
〈적용시기〉‘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 현 행 | 개 정 안 |
|---|---|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ㅇ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4.12.31.
|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100만원 → 70만원
┐- (좌 동) ┘
ㅇ ‘26.12.31.
|
〈적용시기〉‘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➋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➌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➍ ’24.12.31.까지 체결
|
□ 적용기한 연장
┐
│ │ㅇ(좌 동) │ │ ┘
➍ ’26.12.31.까지체결
|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➊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
➋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ㅇ(좌 동) │ │ │ ┘
ㅇ ‘27.12.31.
|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ㅇ 학생ㆍ종업원 기숙사
ㅇ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
│ │ㅇ(좌 동) │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➋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ㅇ (소득공제 한도)
 |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➊ (좌 동)
➋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시기〉’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ㅇ(좌 동) │ ┘
ㅇ ’25.12.31.
|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➊×➋–1,000만원)을 3년 분할 산입(※ ➊×➋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➊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 /기존자산 양도가액 (※ 100분의 100 한도)
ㅇ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
〈적용시기〉’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 현 행 | 개 정 안 |
|---|---|
|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ㅇ 농업ㆍ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추 가>
|
□ 환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신청기한) ’2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 │ㅇ(좌 동) │ ┘
ㅇ ’28.12.31.
|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 현 행 | 개 정 안 |
|---|---|
| □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ㅇ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 (출고량) 발효주 500㎘이하, 증류주 250㎘이하
ㅇ (경감율 및 적용한도)
- (발효주) 200㎘ 이하: 50%
<신 설>
- (증류주) 100㎘ 이하: 50%
<신 설>
|
□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ㅇ (좌 동)
-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ㅇ (좌 동)
- (발효주) 200㎘ 이하: 50%
200㎘초과~400㎘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초과~200㎘이하: 30% |
〈적용시기〉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별표1)
| 현 행 | 개 정 안 |
|---|---|
| □ 탁주의 제조원료
➊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➋ 당분, 과일‧채소류
➌ 첨가제
<추 가>
- 아스파탐, 당분 등
|
□ 탁주 첨가원료 확대 ┐(좌 동) ┘
ㅇ 첨가제 범위 확대
- (좌 동)
- 향료ㆍ색소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
| 현 행 | 개 정 안 |
|---|---|
| □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외주류) 검정수량의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 (대상) 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 연 2%
|
□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
│ │ㅇ(좌 동) │ │ ┘
ㅇ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 주류
- 2% → 4%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 현 행 | 개 정 안 |
|---|---|
|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
□ 면허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66㎡이상 → 22㎡이상
ㅇ (좌 동)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 현 행 | 개 정 안 |
|---|---|
| □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추 가>
- 무살균 탁주‧약주
|
□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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