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전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성실신고 한도 적용 방법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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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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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특수관계자 #차입금이자 #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

목 차

1. 전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성실신고 한도 적용 방법은?
2.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3.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규정은 일일기준으로 적용하는지?

1. 전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성실신고 한도 적용 방법은?

Q 전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이 100만원 있고,
올해 2023년 귀속 시에 성실 확인비용이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2023년도에 공제할 수 있는 성실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한도액인 12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을 합하여 2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 이월액 합쳐 성실신고 확인세액공제 한도액인 120만원인지?
A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월된 공제금액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월된 공제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적용하고, 당해 연도 발생분 중 120만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당기 사업연도에 공제할 금액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가 공제되는 것으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라도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법인-1430, 2023.6.19.)[법인세과-962].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7.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3.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규정은 일일기준으로 적용하는지?

Q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는지 또는 ‘월 단위’의 일용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는지, ‘일 단위’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별 소득세의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일별 소득세의 원단위를 절사하지 않고 합산하여 월 단위 합계액에서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인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부징수규정 적용 시 일일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지급일수계약에 따른 지급 시마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A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이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소액부징수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기간 근무분에 대하여 일괄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규정은 소득발생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일당 187,000원을 매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999원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0일분을 한꺼번에 지급 시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 징수할 소득세의 합계액은 9,999원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 원천세과-240, 2012.5.2.).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종소, 원천세과-240, 2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