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9.7.16. 조세정책학회 제10차 조세정책세미나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의 발표 PT 및 토론을 반영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다. 당해 발제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님, 공동주최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사회를 담당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원석 교수님, 토론자로서 고견을 주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님, 가천대학교 윤태화 교수님, 기획재정부 세제실 노중현 부가가치세 과장님, 삼일회계법인 주정일 대표님, 법무법인 율촌 송상우 회계사님, 홍익대학교 윤재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제반 쟁점을 지도해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님인 박훈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