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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용보험 모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개혁 본격 가동…재정안정 vs 소득보장 이견 충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사이 이견일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 ▲재정안정 ▲소득보장 강화 ▲구조개혁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6...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역대 최대 '50조원'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역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해외투자 조 단위 세금폭탄…류성걸, 역혼성단체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적자 ‘경고등’…직장인 건보료 내년 첫 7%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처음으로 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보료율 상승이 불가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건강보험 수지가 2022년엔 1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0204년에는 2조6000억원, 2028년에는 8...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22.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험 공사 하청' 건설대기업 3여년간 산재보험료 9천억원 이상 할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대기업들이 위험한 공사를 하청에 떠넘긴 채 산재 보험료를 너무 많이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3천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9천557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 사업장 중 ...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스와프 재개...100억불 한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100억달러 한도내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nbsp [PG=조금산]"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를 재개한다. '환율 비상' 속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2022.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 상생 연금개혁 이룰 것"...창립 35주년 기념식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서 인사말 하는 김태현 이사장&nbsp&nbsp[사진=국민연금공단]" width="702"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14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본부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