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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889)
[감심2023-44, 2023.11.30]○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30  기각 ...「건축법」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지방세법」 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문언의 형식, 취지, 입법 연혁 및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기준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2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쟁점주택 분양계약 체결당시(2020.10.3.)를 기준으로 3주택(청구인 소유주택 : 쟁점주택 분양권, 1억원 이하 주택, 배우자 소유주택 :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제어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감심2023-672, 2023.11.15]○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023.11.15  기각 ...2013. 3. 2. 사망하였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망 B과 망 C의 자녀 6명 중 최연장자로 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망 B으로 되어 있다. 4) CC시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자, 망...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갖추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별다른 의미없이 명의변경신청하는 날과 동일하게 2020.1.28.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 부모(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권리승계(명의변경)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모(청구인 OOO)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22.8.29. 분양금 잔금과 옵션계약인...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3지4158, 2023.11.02]○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1.02  경정 ...(다) 이 건 법인의 연도 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요약)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 략> 이 건 법인의 연도 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요약) (단위 : 주, %) OOO (라) OOO는 이 건 법인 설립(2019.5.21.) 당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였고, 청구인이 2021.9.30....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2-1579,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3,382㎡와 그 지상에는 ‘가나아파트’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 총 전용면적 8,124.9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에는 가다 개발주식회사(이하 “가다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상가, 3층부터 5층까지는 총 51세대(대지권이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이 섞여 있음)의 아파트가 있으며,...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3지313, 2023.10.19]○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9  기각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영업주와 주방근무자(OOO명)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영업장의 OOO개의 객실 중 OOO개실은 천장이 뚫려 있거나 조명 등이 철거되어 있었으나, OOO개실(OOO)에는 노래방기기 등 영업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2지876, 2023.10.12]○①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청구인은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들 중 청구인 외 OOO명이 미성년자로서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상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였고, 청구인 외 2명이 성년이 된 후 협의분할 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미성년자로 인한 법정 지분 등기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심2022지732, 2023.10.12]○쟁점①비용은 각 세대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취득시기(2019.11.28.) 이전에 지급한 비용인 점, 쟁점③비용은 해당 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사업비 조달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인 점,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취득 시기 이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7년부터 발생한 OOO에 대한 OOO원의 차입금은 2018.7.27. 설정된 경남은행의 대출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토지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토지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자금 차입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3지821, 2023.10.11]○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명히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을 적용한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인 2019.12.25.을 기준으로 제3주택은 분양권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주제어 :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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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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