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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8,289)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법인의 지분이 없으면 대출실행이 어렵다고 하여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2,000주를 이 건 명의신탁자가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형태로 명의환원하였다. 3) (재차명의신탁) 이후 이 건 명의신탁자는 2017.12.12. 세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자신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복잡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제한적으로 상장차익에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하여...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제한적으로 상장차익에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하여...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593, 2023.11.23]○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4.8.5.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EEE 명의 계좌로 OOO원, CCC 명의 계좌로 OOO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2.9.16. 청구인에게 2014.8.5....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830, 2023.11.21]○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1  기각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감심2022-1702, 2023.11.16]○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조심2022서7878, 2023.11.15]○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기각)  2023.11.1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인 이사 총 3명 중 청구인이 2명(대표이사 포함)을, 쟁점법인이 1명을 각 선임할 권리가 있고, 3년 이내에 주식발행법인이 상장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는 등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청구인이 2018.4.27. 쟁점법인에게 보낸...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9293, 2023.11.15]○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각)  2023.11.15  기각 ...: 생 략> ㅇㅇㅇ (나)피상속인의 자녀인 딸 3명의 진술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간병인이 아닌 사실상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의 자녀 중 딸 3명의 내용 : 생 략> ㅇㅇㅇ (다)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사망일부터 2년 내에 간병인 겸 가정부인 BBB의 인건비 OOO원, 재활·도수 치료사인 CCC 등에게 의료비 OOO원이 지급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서7888, 2023.11.14]○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23.11.14  기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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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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