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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137)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된 문서에 EEE이 단지 서명만 한 것으로 본인의 진심이 담겨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오히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메타세과이어 묘목 10여주가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20년 10월 토목공사 현장에서 15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흙을 실어 날라 하차한 HHH이 트럭으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약 35,000㎡, 총 42필지에 청구인 외 31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을 제외한 31명의 토지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감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5명은 기본세율로, 나머지 16명은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이상...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구8067, 2023.11.07]○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확인자 14명), (사)AAA의 확인증, (사)AAA OOO의 회원활동증명서, OOO사료사업소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10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사슴목장승계 확인서에 따르면 매수인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슴목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와 축사 및...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그 이후 나머지 지분에 대해 거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인의 매입 및 전매 현황을 살펴보면, 양수인은 2018.5. 4.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1차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8.5.24.부터 2018.8.1.까지 해당 지분을 총 18명에 게 대금 합계 OOO원으로 모두 전매하여, 양도대금 대비 약 3배 가량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8001, 2023.11.03]○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없다. (다) 건설 일용직 사용에 대해 일용직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으며(공사명 : AAA 직영공사), 2016.8.17.에 고용보험료 OOO원, 산재보험료 OOO원 총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주제어 : 정의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연구소 통합과정에서 OOO의 연구소 소속 직원 536명(연구전담인원 포함)을 전원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의 통합된 연구소 소속 634명(청구법인 소속 98명, OOO 소속 536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 OOO와 아래 <표6>과 같이 각...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2전6780, 2023.10.31]○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매출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 산란명품 산란초기 OOO사료(배합사료)를 구매한 것인데 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확인서(1장, 3명), 거래사실확인서(4장, 4명)에는 매매 축산목적물이 닭이 아닌 염소와 토끼에 대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양계에 대한 매출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장물보상합의서에도...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자경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3.6.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2~2012년까지의 자경 관련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2013~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2017.1.13., 2017.7.1.부터 시행) 설명자료는 OOO와 같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상 분류기준은 OOO와 같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상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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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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