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鳴" 검색결과 : 58,47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양도소득세 (1,700)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토지는 BBB(이하 “BBB”라 한다)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3자 관계에 있는 OOO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고, 지목이 임야였으나,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BBB가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OOO)을 신축하여 용도변경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7660, 2023.10.10]○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0  기각 ...차남 CC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아 장남명의로 상속주택의 등기를 할 수 없어 상속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민법」제1009조에 따라 법정 분할 등기를 한 후에 해당 지분을 장남에게 즉시 이전하였다. 이는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은...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7602, 2023.08.22]○쟁점2부동산의 멸실 전인 쟁점1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2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2부동산의 월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8.22  기각 ...다음과 같다. (가) 쟁점2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인 AAA는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2부동산을 1993.3.19. 취득하였고, 2023.2.25. 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일 2023.4.28.)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창고사용 중)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3485, 2023.07.18]○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기각)  2023.07.18  기각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① 세법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7788, 2023.07.11]○토지와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기각)  2023.07.11  기각 ...법원은 동 규정이 토지와 건물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토지 간 연접해야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설시한 바 없다. (2)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가액구분이...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감심2021-739, 2023.07.11]○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11  기각 ...제외신청서 2. 삭제 3. 삭제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영 제168조의8 제7항에 따라 서류를...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3중7607, 2023.07.03]○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03  기각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2인6331, 2023.06.30]○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6.30  경정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기재한 부동산 임대면적은 76.13㎡은 1층 상가면적 및 주택 면적의 정확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쟁점겸용주택 1층 전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부동산임대면적을 1㎡로 기재한 사실을 볼 때 부동산공급명세서상 기재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서7876, 2023.06.29]○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쟁점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12.6. 양수인 AAA 외 1명과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3.30.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20.3.2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