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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255)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이하 “명의위장”이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건물가격이 OOO원임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OOO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2019.1.1. 이후 시행된...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주확인 및 지주대상 사업설명회, 지적도 및 지주현황표 작성은 쟁점용역의 시작일 이전인 2017.10.19., 2017.12.21., 2018.4.18. 시행회사가 OOO 내의 AAA임을 명시하여 지주대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이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주민설명회와 청구법인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나) AAA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판단할 것으로,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신청한 발명은 선행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참조)에서 출원인이 개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 또는 일부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중7664, 2023.11.13]○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1.13  취소 ...불공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과다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공시자료 및 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알려진 사업양수도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해칠 어떠한 이유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를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어렵다고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6)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6) 조세심판원 2023. 7. 3. 자 조심 2022서7193 결정 3)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조합원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는 12실(10명)이고 오피스텔은 98실(77명)인 점을 고려할 때,*7) 조사청은 조합 관련 분양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여 조합 관련 분양수수료를...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834, 2023.11.09]○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9  기각 ...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 실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 회사 명의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에 불과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OOO 판결)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정(OOO 판결)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쟁점단말기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법적 실체가 있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서7817, 2023.11.08]○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8  기각 ...한다. (가) 거래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3자 거래, 4자 거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건의 일련의 거래구조 또한 3자 거래에 해당된다. 이 건 거래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AAA, 청구법인, 렌탈고객은 모두 렌탈계약에 현금보조금, 상품권 또는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가격 및 거래여부를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렌탈제품...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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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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