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鳴" 검색결과 : 58,47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종합부동산세 (297)
[조심2023서6805, 2023.12.12]○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5.22. 쟁점자회사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비용은 모두 쟁점자회사들이 지출하였고, 쟁점자회사들은 쟁점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부7117, 2023.10.2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광7338, 2023.09.19]○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9.19  경정전문가추천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3구8931, 2023.09.18]○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8  기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구분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및 신의칙에 따라 사실상 묘지인 쟁점묘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더욱이...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2중7782, 2023.09.1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3  기각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국패)  2023.09.08  국패 ...②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이고,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21-990, 2023.08.31]○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2023.08.31  경정 ...신탁원부에 위탁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조합원 868명, 수탁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 수익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자(조합원 868명)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탁자별 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0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액은 총 54,889,036,920원이므로 이를 위탁자 수(조합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7206, 2023.08.2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206,...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