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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
[조심2023인287, 2023.06.19]○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장부,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만으로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서6576, 2023.02.15]○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15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양도2020-31, 2020.07.15]○쟁점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2020.07.15  기각 ...건물내역(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과 달리 2012년부터 주택분으로 과세 전환된 사실이 있어 확인해본 바,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사실상 용도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건물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8부4836, 2019.03.25]○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ooo의 20xx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토지·건물의 자산가액 및 투자자산 처분이익의 합계액이 x,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x,xxx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x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03.25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각 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2서3629, 2014.03.19]○청구인이 해운항만청에 신고한 쟁점매립지 공사원가내역서, 취ㆍ등록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3.19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국심94광3638, 1994.09.05]○잔대금 분할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매도인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대법 95누 15070, 1997. 6. 13 참조)  1994.09.05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당초양도자가...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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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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