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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2,618)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매년 1월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2022. 7. 4. 발송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7. 2. 청구인 중 A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92,613원(가산세 포함)을, B에게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12,641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전체 임대소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2012년과 2013년 임대소득 2억 85백만 원 제외 다....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2016년 174백만원, 2017년 338백만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 인정상여”이라 한다)하였고 관련법인에게는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여 2022.11.7. 관련법인에게 송달되었으나, 관련법인은...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DDD이 2005년경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2월경 청구인들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약 13년간 101호와 102호 사이의 벽을 터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별지1> DDD의 확인서 참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주택 부분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따로 임대하지 못하고, 2018.6.11.경...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의 2023년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적출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관련하여 금융조사 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15년 기간 동안의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건의 경우 조사 착수 시점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되어 2010년부터 2022년 1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한국주소지는 OOO로, 처분청은...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제작,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2022.8.22.부터...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대해 조세탈루목적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2013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스톡옵션 상당분 OOO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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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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