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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498)
[감심2021-4745, 2023.12.08]○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08  기각 ...토지에 추가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을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21년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3-44, 2023.11.30]○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30  기각 ...면적요건 등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5년 이내 면적의 증가 또는 특정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고급 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일 뿐, 최초 취득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건축물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의견 청구법인은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은...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6.15. 2021년 하반기 재산세 수시세액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년 12월에 1주택을 전 부인 OOO(이하 “전 부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2.10.13.)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제어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감심2022-1715, 2023.11.20]○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각하)(기각)  2023.11.20  각하 ...연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전 연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결정·공시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419,000,000원을 2022년도 주택특성조사표의 전년도 주택가격에 반영(2021년도와 2022년도의 주택특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제어 :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상의 공공시설설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공원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정비사업 종료후 2017.9.1.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은...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있다. (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변동현황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토지분 재산세 등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OOO㎡,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OOO㎡로 감소이유는 하천 비과세(OOO㎡) 및 등록전환시 측량에 따른 감소 등임 (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3-672, 2023.11.15]○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023.11.15  기각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3년 1월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망 C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3. 3. 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과 경기도 AA시 BB구 EE, ㉠동 ㉡호(면적 59.9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3지4689, 2023.11.14]○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안분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관련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23.6.1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거주자의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대학교로 가면서 원룸 거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에 기존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20㎡ 미만 소형주택을 2015년과 2018년 각각 구입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 3개 주택 모두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보다 많이 하락하여 있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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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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