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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8,769)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동거기간 : 요건 위반 - 상속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여 동거요건을 위반함 ○ 10년 이상 계속 1세대 및 1세대 1주택 여부 : 요건 위반 - 상속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반함 <표5>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3)...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해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FF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보다 훨씬 전에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이 문제되자, 2017년 12월 이를 개선하고자 아래 <표2>와 같이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췌 OOO (2) 쟁점감정가액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3개연도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상당하였으나(2017년 OOO, 2018년 OOO, 2019년 OOO) 이 시기에도 배당은 전혀 없었고, 배당계획 자체도 없었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이 건 재차명의신탁 이후에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은 40백만원∼50백만원 정도인 데 비해 내부유보이익이 OOO원 정도인바 과점주주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또한 해당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9년 2월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OOO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년 5월경의 지가지수는 99.409 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초과하지 못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거래사례(아래 <표1> 참고)를 살펴보면, 2013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1개월 중 OOO원이 상승한데 반하여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비교부동산 거래 계약시점)까지 2년 2개월 동안에는 OOO원이 상승하였고,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4개월 기간에는 앞선 거래 건보다 무려 OOO원이나 높게(2019년 9월...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의 문맥 및 문언의 뜻은, 그 기간 동안 매매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거나 감정가액이 생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제어 : 결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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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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