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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8,128)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배제하여 2023.1.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2019.1.14.까지 거주)하다가 주택...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22년 7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조세채권의 성립은 회생절차개시결정(2022.8.11.) 전에 있었으므로,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산정하고, 쟁점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년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에게...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OOO이 2011.6.23. 개업한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해왔음에도 2012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조사대상기간(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의 매입경비는 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HLBD는 GGG 주식회사가 AAA의 요청에 의해 제조하여 FFF로 공급하였으므로,...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AA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9년 6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2015년 공동사업자간 시행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수취하기 전까지도 쟁점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6.5. AAA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볼 때,...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건축비는 OOO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1998년 표준건축비(공공임대주택)의 3배를 초과하며, 1998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건물신축단가표에서도 평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내 건축업자 등에게 문의한 결과 1998년 실제 상가건축비는 평당 OOO원이고, 2022년 현재 상가 실제 건축비는 평당 OOO원인... 주제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AAA은 2020년과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순응하고자 2021년 4월 국세청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문의를 한 후 2021.8.10. 분당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를 하고, 이어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시...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배달대행플랫폼 ‘OOO’을 통해 운수 및 사업서비스(배달서비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주제어 : 소액 부징수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대한 양도소득세 계 630,217,299원[2020년 귀속 269,030,278원(쟁점부동산(A) 양도 관련), 2021년 귀속 361,187,021원(쟁점부동산(B) 양도 관련)]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5) *3) 1,051,902,869원[쟁점구부동산 취득가액(1,120,000,000원)+취ㆍ...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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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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