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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8,110)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경정하여 2020. 10. 8. 청구인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95,106,670원*1)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0,420,450원 계 215,527,120원*2)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2,048,270원(세금계산서상 102,048,259원이지만 다른 매입처의...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고객들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23,...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2.14. 및 2022.2.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 생 략>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및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쟁점국내구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쟁점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무렵까지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중단되었고, 사업 중단 이후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하였으며, 2022년 10월경부터 쟁점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AAA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폐업일은 2019.5.30.이고, 청구인들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기한후신고시 2019년 4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OOO원을 공제대상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 합계 OOO원을...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22.10.6.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OOO서장은 2022.2.28.부터 2022.5.16.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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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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