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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99)
[조심2023서6805, 2023.12.12]○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왔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4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 노후가 심하여 불편이 많아 2021.11.22. OOO청장으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아 2022년 4월 중축 및 대수선공사에 착공하였고, 쟁점주택 공사기간은 2022.1.24.부터 2023.4.30.까지 약 1년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22.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함)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시 ○○○로 ○○○, ○○○동 ○○○호(○○동, ○○○○○○A단지)를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74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9295, 2023.12.0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직권말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자료 검토 결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2.1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 11.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056,662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2원 계 102,067,994원을, 2022. 12. 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12,550원, 농어촌특별세 11,522,510원 계 69,135,06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일원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78건(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 및 토지 225건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보아 2022.11.24. 청구인 AAA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11.24  국승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191,211원과 농어촌특별세 13,238,242원, 계 79,429,45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3. 20. 쟁점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191,211원*2)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593,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따라 처분청이 경정ㆍ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리 중인 것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조심2023서9055, 2023.10.31]○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31  기각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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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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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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