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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9)
- [조심2009서927, 2009.06.18]○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함 2009.06.18 ...13,611,37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 급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거주로 인한 비거주자라는 사유로"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 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헌재2008헌바3,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94,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71,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8헌가1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8헌바6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6헌바11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88,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국심2007서2073, 2008.02.21]○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지상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으로 간주한 후 종중 소유인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2008.02.21 ...1. 처분개요 ○○○○승지공종중(대표자 정○환, 당초에는 "○○○○승지공파양원종중"이었으나 "○○○○승지공종중"으로 2004.2.23. 명의변경함,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25채, 종합합산토지 2필지에 관한 2005년 귀속종합부동산세 7,749,860원, 농어촌특별세 1,549,970원을 2005.12.15....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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