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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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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4,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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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5)
[조심2016서3721, 2017.03.16]○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취소)  2017.03.16  취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유무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고,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회사설립의 무효판결 청구권, 주총결의의 취소·무효 제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회사해산청구권 등이 있으며, 쟁점업무인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는 위와 같은 주주권에 해당되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3165, 2013.05.0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2013.05.03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0000원의 환급세액,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00000원의 환 급세액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는 2011. 1. 11.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1중1454, 2012.11.26]○청구법인은 단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경포지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조경석 등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2.11.26   ...7억원에 대한 사항, ③ 박○권과 이○훈간의 부당환급금 29억565만원의 반환에 대하여, 박○권과 이○훈간의 부당환급금 29억565만원의 반환에 대하여, 박○권이 원고이자 반소피고, 청구법인은 피고, 이○훈은 피고이자 반소원고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이○훈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고등법원[2008나90196(본소),...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10중2003, 2012.09.04]○OOO와 국외특수관계자간 쟁점주식 양도는 합작회사 설립 전체거래의 일부 단계로 보이고, OOO와 OOO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이라고 본 사례  2012.09.04   ...현재 고시된 환율] / 7,900,000주 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간에 2007.3.23. 체결한 쟁점 주식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양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 계약일 현재의 코스닥시장 종가인 1주당 12,900원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522, 2012.04.30]○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정임차료보다 초과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4.30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차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2서411, 2012.04.30]○세무조사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2.04.30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직원과의 거래
[조심2010서3252, 2012.04.18]○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 9,000원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시가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4.18   ...또한, ○○에셋캐피탈은 2005.5.3. 기명식 상환우선주 1,400,000주를 1주당 50,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신주를 발행하였고, 2005.8.31. 주식발행초과금 675억9,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보통주 11,138,400주, 상환주식 2,380,000주를 2005.9.15. 현재의 주주에게 무상주로 배정한다고 결의·시행하였으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1서936, 2012.04.16]○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의 운송용역 제공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므로 정액사납금의 초과액인 초과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초과운송수입에 따른 LPG연료비상당액은 택시기사 개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2012.04.16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0부3897, 2011.12.20]○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12.20   ...답변하였고,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에는 계속하여 면담을 회피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자원 정성환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차량을 실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빙성이 없고, 원재료 입고내역상에 날인된 박○길의 서명 중 일부는 본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입출고 관리자(정○희)에 따르면...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0중2631, 2011.09.07]○쟁점공사 미수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임.  2011.09.07   ...기간 중 쟁점공사 관련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거나 지연회수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가하기로 약정을 하는 등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쟁점공사 관련 미수금이 청구일 다음날부터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동 미수금의 청구일 부터 제3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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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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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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