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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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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7)
[적부2020-143, 2020.12.09]○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0.12.09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조심2008중2546, 2008.10.22]○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10.22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주제어 : 불복대상
[징세46101-1733, 2000.12.12]○복수의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경합시 압류우선순위판단  2000.12.12   ...강남구 ××동 760-2 ××빌라 201 조×환 - 취득월일: 1989.11.14. 매매 2. 근저당권자 - 원인: 1997.6.7. - 접수월일: 1997.6.11. - 근저당권자: 강남구 ○○동 511 ××미도맨션 209-407 최×성 3. 압류내용 ① 1996.11.25. 태안군 압류(종합토지세) ② 1997.12.12.... 주제어 : 국세의 우선
[징세46101-750, 1999.12.22]○농어촌특별세의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 판단  1999.12.22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당초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환 급발생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충당하였음. 이와 같은 경 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 어 질의함.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예에... 주제어 : 국세환급가산금
[징세46101-378, 1999.11.02]○성업공사가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  1999.11.02   ...일부층을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음. 나. 본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가격은 건설가계정 장부가격을 근거로 산출 함. (예: 매입가격 건설가계정 장부가 100원+부가가치세환급분 △10원 90원) 2. 질의사항 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준공 후 임대 예상면적 기준)에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동... 주제어 :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46101-2160, 1999.08.31]○국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환급금수령자 질의  1999.08.31   ...제53조 규정에 의 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 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 게 지급하는 것임.++○국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환급금수령자 질의 주제어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재일46014-974, 1999.05.21]○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소유부동산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과세구분  1999.05.21   ...신탁등재된 후 1968.5. 22. 이×환 외 1명의 공유로 보존등기되었으나 이씨와 최씨간 양문중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오던 중 금 번 등기명의자 2명 중 이×환명의로 된 부분(1991.6.28. 손자 이×종에게 상속)의 지분 2분의 1을 위 서원에 환원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세(양도소 득세,... 주제어 : 실질과세
[징세46101-3066, 1998.11.04]○전부명령도달 전에 압류된 채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1998.11.04   ...│1차 변론기일 │최종 3개월 ││ │ │ │소환장 접수 │임금 등 ││1998.9.2. │ │ │법원에 답변서 제출 │ ││1998.9.4. │1998.9.10. │B채권자 │2차 변론기일 │최종 3개월 ││ │ │ │소환장 접수 │임금 등 │ 2. 내용요약 본인은 YY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YY회사가 부도처리되었 으며 본인을... 주제어 : 압류에 의한 우선
[징세46101-2528, 1998.09.12]○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능시점 및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적용시기  1998.09.12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 부가가치세예정조기환급신고 또는 확정조기환급신고되었으나 환급결정 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추후 환급결정한 부가가치세환급금에 채권가압류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환급결정 전은 채권발생시점 전이므로 가압류처분효력이 없어 환 급신고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환급결정... 주제어 : 환급대상세액
[징세46101-2260, 1998.08.21]○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방법 및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제3자가압류처분에 대한 처분 및 법원공탁시기  1998.08.21   ...질의요점 ① 1995년 2기예정(7∼9월) 부가가치세환급금 ② 1996년 1기예정(1∼3월) 부가가치세환급금 ③ 1996년 2기예정(7∼9월) 부가가치세환급금 상기 ①, ②, ③의 부가가치세신고방법과 시설투자첨부목록이 동일함. 1. ①, ②, ③의 환급이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일반환급이 가능한지의 여 부 2. ①, ②, ③의 환급의 시기는 언제인지(즉... 주제어 : 환급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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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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