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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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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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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
[세정13407-681, 1999.06.08]○잔금지급 전에 부동산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진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청구방법  1999.06.08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잔금지급(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전에 부동산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득세납 세의무가 없으며 기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 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잔금지급 전에 부동산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진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청구방법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세정13407-119, 1999.01.27]○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취득세납부의무 여부  1999.01.27   ...김×환 │ ○ │ 자 │ │ │ 5 │ 5 │├─────────┼──┼─────┼───┼─────┼────┼───┤│ 문×신 │ ○ │ 사 위 │ │ │ 16.7 │ 16.7 │├─────────┼──┼─────┼───┼─────┼────┼───┤│ 박×현 │ × │ │ │ │ 2.5 │ 2.5...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세정13430-242, 1998.07.30]○부두의 화물하역용에 공여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1998.07.30   ...과오납 취득세 등(298,812,800원)의 환 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1)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 2는 "건설기계"의 정의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 설기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라 는...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세정13407-567, 1997.06.03]○취득일로부터 3일 경과 후 계약해제한 경우 1가구 2차량의 취득세 등의중과 여부  1997.06.03   ...1997.5.1. 계약에 의해 자동차상사(대표 안× 환)로부터 새로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1997.5.3. 자동차등록을 하고 취득 세를 자진신고납부 후 취득일로부터 3일 경과 후 당초 특약(자동차불실)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소유자인 자동차상사(대표 안×환)에 게 1997.5.19. 이전등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에 의한 취득 세... 주제어 : 자동차등록의 세율 및 1가구 2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세정13430-271, 1996.06.25]○종합소득세환급결정시 환급이자 기산일  1996.06.25   ...있어 정부가 경정결정(소득세법 제 80조)을 하여 환급세액이 있음이 결정되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때가 환급이자기산일임.(국세기본법 제52조) 3. 환부받을 자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할 경우 환부이자 기산 일은.회 신: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14 단서규정에 따라 환부 또는 충당하는 종합소 득세환급결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초... 주제어 : 주민세 비과세
[세정13407-217, 1995.02.28]○등기당시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대하여 등록세 부과관련 질의  1995.02.28   ...면제되어 면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등록세 환 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낼 당시(1994.10.21.) 어린이집의 인가(1994.11.4.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주무부서인, 시청 가족복지과에서는... 주제어 :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세정13407-20, 1995.01.06]○품질불량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환급 여부  1995.01.06   ...관할 관 청에 보고 후 소각시 담배소비세의 환급 가능 여부 생산과정상 발생된 포장불량품을 수출지로 재수출할 경우 담배소비세 환 급가능 여부 판매 및 유통과정시 부득이한 사유로 파손품이 발생하여 소각시 담배소 비세의 환급가능 여부회 신:외국산 제조담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보세구역반출 이전에 훼손된 상 태로 반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세액의 공제 및 환급
[도세13421-91, 1994.01.31]○대체취득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1994.01.31   ...OOO구청에 이미 납부하였던 등록 세 및 취득세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상속인이 1980.1.17. 사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 합산은 50여년으로 충분하나 본 인이 도로건설사업 인가일 이전 1년간 A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환 불을 거절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사업상 B시로 1991.9.19.부터 1992.4.19. 까지... 주제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도세22670-269, 1991.01.25]○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환매취득한 경우 취득세비과세 여부  1991.01.25   ...법에 의해 국가에서 실시한 토지 등의 징발수용 등도 환매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환매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효력에 의해 자동환매되도록 되어지고 있는 바, 4.다만, 환매시효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환매시효는 각 법 에 따라 강제에 의한 징발 및 수용을 당한 것이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 는 환매기한이 기간규제 규정을 배제하는... 주제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도세22670-4456, 1990.12.24]○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업무 및 종합적인 시설계획수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1990.12.24   ...바, 전문기술용역업체에 발주한 공원 기본계획수립 및 환 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90년 11월)금반 승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설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우)에 제출하였습니다. 3.이와 같이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업무 및 120여억원의 자금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한 인근부지의 추가매입, 시설규모의 결정, 기본설계 등 종합적인 시설계획수립이...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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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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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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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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