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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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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6)
[서면국제세원-1263, 2015.08.19]○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5.08.19   ...원화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모두 외화로 지급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원화연계외환증권에 해당 - 채권발행자는 외화지급에 따른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채권보유자는 환 위험에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환 위험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채권보유자에게 이전됨(Currency Hedging Agreement) ·발행시점 : 2015. 7. 1. ·발행시... 주제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세정13407-174, 2001.08.07]○부도로 경락된 부동산을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2001.08.07   ...이전에 1997.4.11.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환)이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10.경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났음. 이후 채권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최○환씨가 2000.2.22. 경락을 받았음. 최○환씨는 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고 본 부동산(공장건물, 토지)을 당사에 매도하였음. 당사가 2000.6.16. 취득한... 주제어 : 제조업 등의 현물출자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세정13407-149, 1999.11.12]○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대표이사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1999.11.12   ...현재) ㆍ채무자: (주)×× - 금융기관 부채상환((주)××→(주)××은행) ㆍ상환일: 1999.9.29. ㆍ상환금액: 1,840,000,000원(양도부동산 양도금액 전액증여) ○ 양도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심×환→(주)××) - 증여자: 심×환(부산 사상구 ××동 371-1) - 수증자: (주)동림(부산 사상구 ××동 352-3) ※ 증여계약내용:... 주제어 : 합병장려업종의 합병 등에 의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징세46101-3387, 1998.12.08]○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  1998.12.08   ...규정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와 교육세법 제12조 제3항 규정 "…… 담배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환급에 따른 환부가산금이율은 1과 2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지. 1.... 주제어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법인46012-1169, 1998.05.07]○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손금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998.05.07   ...허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환 율의 급변으로 한해동안의 경영성과가 모두 왜곡되는 심각한 문제를 조속 히 해결시킬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도입된 것임. 최근 금융기관은 여신업무수행과정에서 경기순환 및 환율급 등의 사유로 불측의 임시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였는바 이 대손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주제어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재일46014-2161, 1997.09.10]○환매권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의 기산일  1997.09.10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 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 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 한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환매권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의 기산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46012-257, 1997.01.28]○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추징시 출자지분 "처분"에 감자 포함 여부  1997.01.28   ...포함하는지 여부회 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 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 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때의... 주제어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법인46012-64, 1997.01.09]○종교법인 재산을 재건축주택조합에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1997.01.09   ...건물: 1985.9.23. 신축→최○환(일반 평신도. 주용도 교회) ② 양도→1996.10.24. ○○동 ××빌라 재건축조합에 양도 2) 교단등록사항 ① 재단소재지: 은평구 ○○동 242-3 ② 재단명칭: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 ③ 담임목사: 최○윤 3) 부동산 소유관계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소속이나 유지재단소유재산이...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46013-813, 1995.03.25]○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약시 추징 여부 등  1995.03.25   ...2 │무자에게 소득세 과오│ 하여 미리 추징세액을 환 ││ 제3항) │납이 있을 경우 미리 │ 급해주고 차기납부세액에 ││ - 금융기관은 추징세액을│근로소득자에게 환급 │ 서 조정납부 ││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하고 차기납부세액에 │ ││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서 조정납부하도록 소│ ││ 정부에 납부 │득세법시행규칙 제84 │ ││ │조에 명시되어... 주제어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재일46014-1532, 1994.06.09]○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감되는 토지면적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  1994.06.09   ...신: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환지처 분 전에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 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토지 로 보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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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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