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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검색
"환" 검색결과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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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2)
[소득세과-364, 2012.04.30]○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012.04.30   ...│ │2011.12.31. │ │ │전 환│└───┴───┴──────┴────┴───┴─────┘ ○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대상 여부 판단시 단독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부동산거래관리과-958, 2011.11.1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2011.11.14   ...집합건축물 다세대주택으로 전│ ││ │ │ 환 │ │├──────┼────┼───────────────────────┼─────┤│2003.5.19. │증축 │·지상 4층(401호): 62.41㎡ 증축 │총 7세대 │├──────┼────┼───────────────────────┼─────┤│2011.5.19. │합병등기│·지하1층, 지상...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08서4209, 2009.06.30]○쟁점 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인건비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만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건비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 사업장의 실지지급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6.30   ...환│벨맨 │ 1,059,350│ 1,059,350│ 0│ 2007.7.-8. │ │├───┼─────┼────────┼──────┼──────┼──────┼──────┤│박○훈│벨맨 │ 7,180,700│ 7,180,700│ 0│ 2007.1.-9. │...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08서1333, 2009.04.01]○쟁점 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장치는 이를 철거하여 폐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나 비품 중 락카 등은 건물과 분리되어 중고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폐기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04.0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87,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104,365,75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492-4에서 1995.1.23.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던... 주제어 : 지정지역의 운영
[조심2008서2806, 2008.11.06]○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 주택은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11.06   ...귀속양도소득세 12,499,190원(부 김○환에게 18,827,650원 별도고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 김○환과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쟁점 주택은 비록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세법령에...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46011-21022, 2000.07.20]○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  2000.07.20   ...1981.1.1. 2. 변경 전 공동사업자: 조○환(50% 지분) 조○우 외 1인(50% 지분) 3. 변경 후 공동사업자: ○○기업(주)(50% 지분) 조○우 외 1인(50% 지분) 4. 납세자번호: 조○환 외 2인(개인납세번호) 5.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80,000천원(양도자지분 40,000천원) 6. 토지 및 건물의... 주제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46011-474, 1999.12.11]○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종합소득세환급의 적용요건 및 신청대상 여부  1999.12.11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여야만 하는 의무규정으로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불가한 것인지.회 신: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 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 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주제어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소득46011-81, 1999.09.28]○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취득가액의 계산  1999.09.28   ...할 것인지(이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환 산에 차이가 많음). 그리고 취득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계산 공제액인 7% 또는 10%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회 신: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 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재일46014-1624, 1999.08.31]○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에 의한 환지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1999.08.31   ...1. 소득세법상의 환지에 해당되는지. 2. 환지에 해당된다면, 환지계획서상에 권리면적표시가 별도로 없는데 양 도세액계산시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을 계산해야 하는지. (예: 종전 1지번 토지의 경우 종전토지 평정가격 24,000,000원을 환지 후 단위당 평정가격 4,000원으로 나누어서 6,000㎡를 권리면적으로...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1329, 1999.07.08]○비상장양도차익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  1999.07.08   ...예정신고를 하였고 예정신고 후 비상장법인주식취득가액환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익년(1994년) 5.30.에 확정신고를 하였음.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차익미결정을 이유로 환급을 해주지 않았음. 확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에 대해 어떠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경정처분을 받았고 거주자는...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삭제, 2020.12.29.>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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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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