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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검색결과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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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
[조심2015중1248, 2015.06.24]○쟁점금액은 전체매입처로부터 ㈜○○○경영컨설팅, ○○건축, ㈜○○○○경영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쟁점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조사 당시 관리이사에게 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있어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24  기각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2011년에 OOO불 수출의 탑, 2012년에 OOO불 수출의 탑 수상)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5개의 매입처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3전1304, 2013.06.26]○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 2**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백만원 이외의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중개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프리미엄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전소유자에게 1**백만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2013.06.26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탑 공인중개사 윤○○의 확인서(2012.6.23., 임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매도인이 계룡시의 분양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은 5년 동안 2년 2회 균등분할지급방법으로 취득한 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해 오던 상태이었고,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조건은 매도인이 분양대금으로...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수원지법2011가단20696, 2013.02.19]○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본 사례  2013.02.19   ...한다), 000 답 600㎡, 000 탑 732 ㎡, 000-7 답 612㎡로 환지되었으며,④ 이어서 위 000-7 토지에서 1996. 10. 22.자로 000-10 답 517㎡가 분할되고, 000-7 토지는 95㎡(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만 한다)만 남았으며, 위 모번지 토지와 무관한 같은 리... 주제어 : 정의
[조심2008서3547, 2009.01.30]○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청구인의 남편 윤○일, 청구인의 아버지 김○원, 청구인의 어머니 이○희 등 4인이 메○○○칼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메○○○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례  2009.01.30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 나아가 윤○일은 (주)탑○○ 등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연녀들에게 빼돌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빼앗아 간 악랄한 인간이다. 청구인은 윤○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하였고 결혼 시작 무렵부터 평생 폭행과 상해를 당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피아노 전공인 청구인이 결혼 전에 피아노 교습을 하여 번 돈과...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울산지법2003구합128, 2003.09.03]○1.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은 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이건 조사는 재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상속개시당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03.09.03   ...점포 4-5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양말가게(○○탑 울산점)를 운영하던 우○봉은 1981년경부터, 양복점(○○라사)을 운영하던 유○훈은 1991년경부터, ○○꽃화원을 운영하던 이○수는 1993년경부터, 조명기구사(도매전업사)를 운영하던 이○우는 1994년경부터, 각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서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자신들의 점포를... 주제어 : 근거과세
[국심1999광1141, 2000.01.27]○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 연구기탁금 등을 공제하고 교수가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2000.01.27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바, ○○○시청의 ○○○탑 설계 등 5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어 1995년 귀속 수입금액 253,320,000원은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1996년귀속 수입금액 287,712,000원(1995년 수입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연구용역수입"이라 한다)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주제어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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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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