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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검색결과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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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1)
[인천지법2019구합51851, 2021.06.10]○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1.06.10  국승 ...2016년경 ○○시 ○○구 ○○동 409-1에 ‘탑○○ ’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2호(이하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32세대를 분양하였다. 3) 원고 고○○,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고○○, 조○○은 2015. 6. 18.... 주제어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원지법2016구단6065, 2017.07.07]○원고가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2017.07.07  국승 ...5층 356.51㎡ , 지 층 692.5㎡ , 옥 탑46.9㎡ (내 역 : 지 층 -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 기 계 실 , 전 기 실 / 1, 2, 3, 4, 5층 - 노 유 자 시 설 / 옥 탑 1층 - 계 단 실 , 기 계 실 )’로 되어있다. 그 직전에는 건물 표시가 ‘A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층...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울산지법2014구합186, 2014.08.21]○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하고, 상속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기준시가 상승 등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하였다 볼 수 없고, 감정가액또한 담보목적으로인한 것으로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 (국승)  2014.08.21  국승 ...모두 OO시 OO군 OO읍 BB리 74-2 탑 2,228㎡(이하 "BB리 74-2 토지"라 한다) 의 2004. 12. 8.자 담보를 목적으로 한 평가 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는데, FF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기타요인보정치를 2.50(150% 증액보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당 OOOO원인 OOOO원으로, 주식회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1전4732, 2013.01.14]○쟁점 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등  2013.01.14   ...이윤분배" 차원에서 2005년 ○○백만불 수출의 탑 경영성과급, 2006년, 2007년 200∼3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분배 차원에서 지급한 쟁점 경영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2006년 ○○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자는 2005.11.30.인데 특별상여금 관련... 주제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원지법2011구합2539, 2011.07.07]○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사례  2011.07.07   ...리 23-11 답 4,955㎡, 같은 리 64-1 탑 4,588㎡" 같은 리 65-5 답 2,592㎡, 같은 리 65-7 답 2,334㎡, 같은 리 83-6 탑 5,045㎡, 같은 리 83-15 탑 1,071㎡ 합계 22,902㎡(이 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양도토지는 2005.12.22.대한민국...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인천지법2010구단389, 2011.01.27]○약사인 원고의 연 매출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2011.01.27   ...경위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656-X 탑 2,328m" 및 인천 OO구 OO동 979-O 전 1,974 m"(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2007. 12. 18. 이 사건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08. 2. 28.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수원지법2010구합12980, 2010.12.08]○장미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수입 등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2010.12.08   ...55-1 답 6.264m2 및 같은 동 55-3 탑 331m2 및 같은 동 181 답 2,559m2(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2. 20.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DDDDDD와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지분을 DDDDDD에게...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인천지법2008구단2030, 2010.07.15]○원고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 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0.07.15   ...운양동 425 답 179㎡, ② 같은 동 426-2 탑 354㎡를 증여받고, 1085.6.29. ③ 같은 동 441-7 전 129㎡ 중 3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보유하던 중 2006.12.18. 위 각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인천지법2009구단2006, 2010.07.15]○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0.07.15   ...AA동 425 답 179㎡, ② 같은 동 426-2 탑 354㎡를 증여받고, 1985.6.29. ③ 같은 동 441-7 전 129㎡ 중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각 보유하던 중 2006.12.18. 위 각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부산고법2009누6131, 2010.04.28]○농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되는 도로 또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부가 주민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움  2010.04.28   ...1996.5.27. 창원시 북면 AA리 292-1 탑 942㎡(이하 "이 사건 1토지" 라 한다), 2003.8.4. 같은 리 260-2 전 54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2000.4.28. 같은 리 161-1 답 1,355㎡(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2002.8.2. 같은 리 260-1 대 620㎡를 각 취득하였다. 2)...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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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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