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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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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4. 과세대상:기계장비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조심2018지2845, 2019.9.03.) 쟁점기계장비와 착암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속배관으로 연결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비가 착암기에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또한, 쟁점기계장비는...;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4. 취득시기-원시취득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점(대법원2003두7453, 지방세운영과-3642, 2012.11.12. 등 참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판단한 점(대법원98두14549 판결, 대법원98두11502 등 참조),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84조의 4【면세점】 제84조의 4【면세점】 1.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개요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점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ⅩⅢ. 원시취득시 과세표준의 범위(지방법 10조의 4)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5지1945, 2017.9.8.; 조심2017지62, 2017.8.23.)도 동일한 취지임. ㆍ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표준 입증책임(대법원2014두46935, 2018.3.29.)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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