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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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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19)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4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4-1-4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재삼46014-601, 1998.4.7.)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재삼46014-1128, 1997.5.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36조;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3 수증자가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재삼46014-3208, 1995.12.1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5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4-1-5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없다.(재삼46014-2908, 1996.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6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재삼46014-1518, 1995.6.2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2 증여세연대납세의무 4-2 증여세연대납세의무;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1 원인무효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4-1-1 원인무효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삼46014-2904, 1996.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2-1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재경부재산46070-289, 1998.9.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48조;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4-1 증여세납세의무자 4-1 증여세납세의무자;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63-4-4 은행예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미수이자상당액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재삼46014-937, 1999.5.1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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