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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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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35)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소득세법] 4-1-2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4-1-2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94 ①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94 ① 3) 또는 제5호(→§94 ①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소득46011-1339,...; [해석편람_소득세법] 4-1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4-1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해석편람_소득세법] 4-1-1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일괄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94 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된다.(소득46011-665, 1997.3.6.)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소득세법] 25-4-4 여러 사업장을 가진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적용은 사업장단위로 계산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 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소득46011-2449, 1997.9.22.)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6항; [해석편람_소득세법] 81-4-4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81-4-4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해석편람_소득세법] 33-4-4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33-4-4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소득46011-3045, 1996.11.1.) ◈...; [해석편람_소득세법] 24-4-4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4-4-4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국공채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이다.(소득46011-10172, 2001.2.27.)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해석편람_소득세법] 19-4-4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과세 여부 19-4-4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과세 여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해석편람_소득세법] 39-4-4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39-4-4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근로자가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이 익년도에 타결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당해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소득46011-4668, 1995.12.22.)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석편람_소득세법] 33-4-2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당해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당해 광고물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46011-3503, 1994.12.21.)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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